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봄 관광행사철을 맞아 정치인의 불법 선심성 경비 찬조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섰다.

담양군선관위는 최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봄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4월 한달간 집중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담양선관위는 이번 집중 예방활동 기간 중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은 물론 인터넷․SN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역내 입지를 넓히기 위해 각종 모임․단체에 대한 찬조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황수집 및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단체의 행사지원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광 야유회․체육행사․지역축제․단합대회 등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 등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선심관광․야유회를 알선․제공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와관련 담양선관위 관계자는 “이같은 집중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찬조행위를 하거나 찬조를 받는 등 중대 선거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면서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법을 준수함으로써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