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양군에서 축산업을 하려면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위치, 시설·장비, 적정 사육두수, 의무교육 등 기준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에 따르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먼저 축산업허가제 시행으로 이달 23일 이후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려는 농가는 정부가 정한 축산업 허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축업과 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즉시 허가제가 도입되며,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은 사육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전업규모의 두배 수준(기업규모)인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전업농가, 2015년에는 준전업농가, 2016년에는 축사면적 50㎡(15평) 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마릿수, 의무교육 등 4개항이며 기존 사육농가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치기준을 제외한 다른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환 대상은 기업농으로 소 사육규모 100두 이상, 돼지 2000두 이상, 닭 8만수 이상, 오리 1만수 이상 축산 농가이다.　

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농가는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은 6시간의 축산 관련 의무교육을 담양축협에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축산업 허가제 시행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축산업 관리가 쉬워져 가축전염병 차단 등 관내 축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축산통계 따르면 관내에는 소 사육 907농가를 비롯한 돼지 28농가, 닭 36농가, 오리 23농가 등 총 994농가가 분포해 있으며 이 가운데 기업농 100개, 전업농 186개, 준전업농 260, 소규모 448개 등이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