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이 민주통합당 이낙연 국회의원과의 정책 협의를 통한 의원발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의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는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 핵심 과제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법제화 연구’를 선정해 추진했다.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산재해 있던 농어촌발전 및 농어촌교육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유사한 목표와 내용으로 추진됐던 9건(의원입법, 연구소)의 특별법안, 외국의 사례 및 변화된 정책환경과 교육여건을 반영한 ‘농어촌 교육발전 법률안’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 결과의 입법화를 위해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했으며, 국회 법제실 초청으로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법안의 취지와 농어촌교육의 현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은 이낙연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지난해 12월 7일 33인의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의원발의에 이르렀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 과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과 농어촌 주민 교육과정 운영 ▲ 농어촌자율학교 및 방과후학교 운영 ▲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특별임용과 정원 확보 ▲ 농어촌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특별전형 기회 확대 ▲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 채용 시 의무고용 확대 등이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농어촌관련 정책들이 주체별·사업별로 산재해 있고 상호 연계 없이 추진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안의 최종 입법을 계기로 농어촌교육 관련 정책들이 총괄 조정되고 종합적으로 투자돼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제도적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