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뇨·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버리고 있는 분뇨와 폐수 등의 해양 투기 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2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 바다에 버리고 있는 육상 폐기물 중 음폐수(음식물류·폐기물 폐수)와 분뇨(인분·인뇨), 분뇨처리오니(분뇨 처리 찌꺼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또 폐수와 폐수처리오니(폐수 처리 찌꺼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다만 육상위탁처리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위탁업체는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허용된다. 해양배출업체가 운영하는 저장시설의 잔류 폐기물은 해양투기 금지 이후 6개월 내에 해양에 버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는 26년 만에 사라진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작년까지 총 1억2천만t 이상의 폐기물을 3개의 지정해역에 버렸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오는 2014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 가입국 중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