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농민회(회장 김재욱)는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12 전국농민대회’에 참가,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농민 후보로 지지키로 결의했다.

이날 군농민회 회원 100여명은 전세버스 3대에 분승해 상경, 대회에 참가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민연대 등 전국에서 모인 농민 5천여명과 함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와 한중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을 주장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역대 정부와 위정자들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개방과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민 때려잡기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왔다”며 “한국 농업의 몰락은 무자비한 개방, 맹목적 시장주의의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300만 농민은 진정 우리 농업을 살릴 근본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는 누구인지 주시하고 있다”며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고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란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쌀·콩·고추·마늘·배추 등의 농산물을 국가가 적정가격에 수매해 비축한 후 해당 농산물 가격이 미리 정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벗어날 경우 방출하거나 계속 비축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일종의 가격지지 정책이다.
이는 2004년까지 실시됐던 추곡수매제를 벼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농산물로 확대하자는 것.

하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가 농가 생산비 보장 및 식량자급률 제고, 가격 폭등·폭락 방지 등을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 재원 부족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군농민회 김재욱 회장은 “농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기초식량보장제도를 받아주는 대통령 후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제대로 생산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입법화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농민의 결의로 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담양군농민회를 비롯한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민연대(27개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대선 농정공약으로 ▲한미 FTA 폐기·중단 ▲식량자급률 50% 달성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친환경 생태농업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민 정책실현 ▲생산의 주체, 여성농민 권리보장 ▲축산농가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안정 등 6대 핵심과제를 대선후보자들에게 제시했다.

또 농업수석을 신설하고 현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군농민회는 이날 대회에 앞서 오후 1시께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사전집회에 동참한 뒤 ‘농민의 요구이다 한중FTA 중단하라’, ‘농민도 사람이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남대문, 한국은행, 명동 입구 등을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