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담양이 상습적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인적, 물적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차제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당국에 따르면, 담양관내에 외부에서 반입돼 불법 투기되는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이 들녘과 하천을 지속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지만 이를 단속, 관리할 행정력과 예산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에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효율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담양 관내에는 광주시 등 인접지역 주민들이 시·군의 경계구역 또는 관내 하천과 야산주변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할 인력과 경비는 턱없이 부족,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기된 쓰레기 유형을 살펴보면, 작게는 소소한 일반쓰레기류와 폐가전제품류, 일상 생활용품류, 크게는 다량의 건설폐기물 까지 각양각색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돼 방치되면서 주변 미관은 물론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적한 야산의 임도와 경사면에 투기하는 냉장고, TV 등 폐가전제품과 쇼파, 장롱 등 각종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의 처리에 필요한 특수장비 등이 갖춰지지 않는데다 인력과 소요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아 수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관내 청소용역업체가 수거, 처리하는 불법투기 쓰레기의 양은 한해 수천톤이 넘고 있지만 이에대한 별도의 인력 및 장비, 예산 지원은 아직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규정된 쓰레기 수거대행 업무외에 담양군의 요청이 있을시, 별도의 처리반 을 가동,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관내 곳곳 야산과 하천에 넘쳐나는 쓰레기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 이다.

이와관련 환경전문가들은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담양은 하천과 들녘에 버려지는 적은 양의 쓰레기에도 마치 환경이 크게 오염되는 것처럼 금방 눈에 띌 수 밖에 없다” 며 “담양군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도시환경 정책추진에 있어 환경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관심과 효율적 인력관리, 예산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 주문했다.

한편 군은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가 더 잦아지고 있음을 감안,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다. 이에따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도 11월 한달동안 사전 계도와 전단지 배포, 플래카드 게첨 등 홍보활동은 물론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경고스티커 부착 및 경고안내문 설치, 지도단속반 운영 등 감시 및 단속체계를 강화하고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3년간 적발건수 대비 약 절반이하 수준인 총 50여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에 그치고 있는데다, 또 과태료 외에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다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불법투기 쓰레기를 발견하더라도 내용물을 뒤져서 투기자 신원을 찾는데도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전문가들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반의 상시 가동 외에 별도의 기동처리반을 편성, 심야시간과 취약지점에 대한 감시와 순찰활동을 수시로 펼치는 한편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발견즉시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 양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