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달 29일부터 4일간 도내 22개 시군에 대해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 농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농지불법전용과 무단용도변경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특별단속을 통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올 상반기에는 2개 지자체를 임의로 선정, 단속했으나 이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공무원이 지역을 바꿔 교차단속을 벌인 것.

道는 또 친환경자원인 규모화?집단화된 우량농지 보전과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고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해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복구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복구하지 않는 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단속 결과 불법전용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농지로의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고 농업진흥지역밖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