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 전남의 핵심 정책인 친환경 농업이 인증취소 사례가 급증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전남도와 지역구 김동주 도의원 등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사후 관리조사를 한 결과 무려 4,840농가가 인증취소나 표시사용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친환경 농업은 박준영 전남지사가 치적으로 여기는 ‘농도 전남’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직불제, 단지조성비, 유기질 비료 등 각종 농자재와 보조금 지원 등 올해만 3,2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해 제초제 등 농약사용 농가가 2,093농가, 영농기록 미작성 1,713농가, 화학비료 사용 107농가 등 행정 처분 농가의 86%인 4,157농가가 인증이 취소됐다. 97농가는 친환경 인증 사용정지를, 586농가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인증 취소된 2,155농가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취소 대상 면적도 4,570ha로 2010년 2,423ha의 1.9배 늘어난 것으로 전국 취소 건수 9천155건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또한 전체 인증농가 6,584농가의 8%에 달한데다 면적 기준(69,160ha)으로도 6.1%에 이른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인증 면적 확대 등 질보다는 양적 확대를 추진 중인 전남도의 친환경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전남도가 친환경 면적 확대에 급급, 대상자 선정을 졸속으로 한 결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인증 면적을 도내 전체 경지면적(30만9천여ha)의 30%(9만3천ha)까지 확대한다며 일선 시군에 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독려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친환경 영농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고령자가 선정되는 등 무더기 인증 취소가 예견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모내기 직후 지속한 가뭄과 결실기 태풍 등으로 일부 고령농가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농약을 살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인증취소마져 우려된다.

이와관련 도의회 김동주 의원은 “친환경 농업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행정 관리부재, 농가 의식부족 등으로 인해 인증 취소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명예감시원 등 민간 감시체계를 활용, 농약살포 등 부정행위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의 경우 유기농산물 69건에 326농가, 무농약농산물 149건에 1,054농가, 저농약농산물 83건에 944농가 등 총 2,324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 올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는 유기 인증 1,880ha 등 무농약 이상 인증 4,488ha이며 현재까지 목표의 90%인 4,020ha에서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 군은 딸기와 메론, 두릅나무, 꾸지뽕, 산양삼, 산채류, 동계작물 등 인증 가능 품목을 꾸준히 발굴해 연초 목표의 102% 초과달성하는 4,570ha까지 인증면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