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이 지난 8월 전라남도 고시로 최종 확정된데 이어 군이 최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해 2차에 걸친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군의회 의견청취,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한바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세분화된 지역은 지난 2008년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관리되던 미세분 관리지역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각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담양군 관리지역은 군 전체면적 455㎢의 25.7%인 106.86㎢ 중 계획관리지역은 40.81㎢에서 42.70㎢로, 생산관리지역은 13.38㎢에서 18.65㎢로, 보전관리지역은 46.33㎢에서 55.74㎢로 각각 변경됐다.

한편 관리지역은 세분화에 따라 건폐율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20%이하의 적용을 받지만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 적용을 받는다.

용적율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은 80%이하, 계획관리지역은 100%이하의 제한을 받는 등 차별화 될뿐만 아니라 지을수 있는 건물의 용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군은 이번 관리지역 세분화로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밖에도 용면 추성리 712번지 일원 6만929㎡(추성지구), 수북면 대방리 616번지 일원 1만5,685㎡(중촌1지구), 대덕면 문학리 55번지 일원 3만2,006㎡(옥천지구), 대덕면 운암리 106-30번지 일원 5만7,66㎡(상운1지구) 등 4개 지구를 신설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결정(변경) 고시했다.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신설 세분화 된 4개 지구는 기존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적 환경을 갖추거나 5호 이상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밀집취락 지역이다.

한편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 변경된 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 주민편의 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