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수송수요 감소와 택시의 공급과잉, LPG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총체적 경영위기에 직면한 관내 택시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군은 최근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 감차보상 및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택시 감차보상 사업계획 공고’를 통해 감차보상 대수 및 배정기준, 신청자격,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방법, 사업 일정 등을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감차되는 관내 택시는 모두 5대(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3대)이며 보상단가는 개인택시 3,800만원, 법인택시는 1,958만원으로, 택시 차체(자동차) 가격은 보상단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감차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자 또는 1년 내에 사망한 자를 1순위로,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많은 자, 다만 출생연월일이 같을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일자가 오래된 자를 2순위로 하고 있다.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담양군 일반택시 총 인가대수 비례 차량이 많은 업체를 1순위로, 읍면당 주민등록 기준 인구비례 차량이 많은 업체가 2순위로 결정됐다.

군은 이와함께 일반택시의 개인택시전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관계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키로 했다.

특히 군은 일반택시회사에서 무사고 장기근속 택시운전자들의 개인택시 진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업인 택시운전자들의 근로의욕 향상과 안전운행, 군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택시운전자에게만 면허를 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군은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등에 의거, 면허신청의 기본자격을 갗춘 운송사업자 중 관내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동일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운전 중인 자를 우선으로 해 신청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군은 이에앞서 지난달 25일 관내 택시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 감차 보상과 개인택시 면허 대수 등 감차 보상 및 개인택시 전환과 관련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전격 합의한바 있다.

이어 군은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및 택시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택시 감차･보상 및 개인택시 전환 심의위원회를 개최, 감차보상가격 및 법인택시 대 개인택시 보상비율 배분방안 등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군의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담양지역 택시는 모두 123대로 적정 보유 대수인 94대보다 29대가 초과된 상황으로 2016년까지 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