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농축산물 반납투쟁에 돌입했다.

담양군농민회(회장 김재욱)는 지난 8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농민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농민회는 이날 선포식에 앞서 배포한 결의문을 통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관철하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과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투쟁 및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태풍 피해보다도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정부의 대책이 농민을 위로하기 보다는 더욱 실망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민들은 논 임대료와 비료값, 농약값등 빚독촉에 고통스런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며 “태풍 피해 대책을 현실화하고 농업재해 보상법을 제정할 것과 생산비를 지원하고 벼를 전량 수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농업 천시정책은 끝내 식량자급율 최저의 성적표를 만들고 말았다”며 “2011년엔 쌀마저도 100% 자급률이 무너지고 83%로 급락했으며 식량자급률은 22.6%로 곤두박질쳤다”고 설명했다.

군농민회는 “올해는 태풍피해마저 커서 쌀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생산량이 부족하면 수입쌀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며 쌀값 인상 저지에만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군농민회는 “공공비축미 가격도 시장가격보다 형편없이 낮은 가격인 4만9000원(40㎏ 벼)으로 고시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이 고통스럽다. 농업기반의 붕괴는 식량불안과 농축산물 가격폭등을 가져오고 국민들이 피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군농민회는 ▲정부는 태풍피해 대책을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 ▲공공비축미 폐지하고 국가수매제 도입할 것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생산비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관련 군농민회는 내달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해 농축산물 반납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국가통계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논벼는 19%, 한우비육우는 71%의 농가소득이 감소했다.
논벼는 10a당 소득이 2008년 62만3000원 하던 것이 2011년에는 50만7000원으로 줄었고, 한우비육우 마리당 소득도 2008년 64만5000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8만9000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전체 농가의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농가판매 가격지수를 농가구입 가격지수로 나눈 값·기준 100)도 2008년 86.2에서 94.3으로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아 농가들이 여전히 ‘밑지는 농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비축미 수매 이후 남은 물량의 시중 판매가도 2008년 5만7000원 수준이었지만 4년 만에 5만3000원으로 해마다 1000원씩 떨어졌다. 소득은 줄어든 반면 농약과 인건비는 같은 시기 20%나 뛰어 올라 농가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