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가 군이 시행하는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일부 사업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장에서 개선조치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반’을 구성,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2012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장 21곳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특히 축산현대화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토록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환경에 관한 부분을 명시,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농업보조금의 경우 신청 당시의 계획과 다르게 사업장을 변경해 설치한 사례와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임에도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군의회는 이와함께 사업 준공 후 운영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반면 군이 시행하는 대다수 보조금지원사업이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업시행, 준공후 사업장 운영에 이르기까지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업보조금사업의 경우 한-미 FTA, 한-EU FTA체결 등 무역장벽이 없어지는 추세 속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동력 해소 및 비용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벼 자동화 공동 육모사업장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고령화된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단감 서리피해 예방을 위해 보급된 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백진공원 파크골프장 시설확충사업의 경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잔디를 관리하는 등 사업장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어 타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군의회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군민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제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일반회계 165억, 특별회계 4억2,500만원에 대한 2012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