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볼라벤’과 ‘덴빈’ 등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가 심각한 농업분야 복구지원과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했다.

군에 따르면 제2회 추경예산에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하우스를 내재해형 규격에 맞게 복구할 경우 실제 군 시설하우스 보조사업 지원금(50%) 수준에서 정부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군비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군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복구비용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자 눈높이와 체감지수를 반영해 피해 농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태풍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4,425동을 비롯 농작물288ha, 농업용 창고 6동, 축산시설 196동, 내수면 시설 2동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농어업 재해대책 정부 지원금은 21억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농가들은 빚을 내 복구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농어업 재해대책은 종자와 비료 대금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피해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 수준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17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긴급 편성하고 지난달 25일 군청 회의실에서 마을이장과 농민대표, 작목반 대표, 군과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하우스 군비 확대지원 및 담양군 농업재해 복구 시스템 혁신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일부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지원금이 많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정부지원금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농가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피해복구비의 35%정도의 수준에서 지원된다”고 말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