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최근에는 16호 태풍 산바가 담양지역 곳곳을 휩쓸고 지나 가면서 큰 생채기를 남긴 가운데 지역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수확을 앞둔 시점에서 시설하우스를 비롯한 논·밭 작물 등 농작물의 피해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 농사를 망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 발생시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담양 관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수가 불과 100여 농가에 그치는 등 보험 가입율이 극히 저조해 이번 경우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속수무책으로, 대책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료의 5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20~3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농가는 20% 가량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태풍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농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도입,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가입 가능한 품목 18개, 주산지별로 가입 가능한 품목 12개를 개발해 농협에서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대상 재해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재해보험에 가입해 농가경영안정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피해와 관련해 최근 군농민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최형식 군수는 “앞으로 태풍 등 피해복구에 대한 민관군 합동 매뉴얼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 뒤 비상시 통합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농민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인 만큼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등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군 농민단체들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 재해는 앞으로 계속되는 상황에 보험의 중요성은 충분히 절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보험 가입만 권유할게 아니라 보험료의 국·도비 지원을 늘려 자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해 주거나 전년도 수확기(10~12월)에 가입하면 할인율을 상향 조정해 주는 등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료 납부 및 환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농민들은 “정부가 해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봐야 해당 농가의 가입률이 낮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가입률이 낮은 품목은 정부나 지자체 보조를 늘려 가입률을 높이든지 아니면 보험에만 의존케 하지 말고 별도의 자연재해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특정재해를 보상하는 경우와 모든 재해를 보상하는 경우, 2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특정재해를 보상하는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5개이며 태풍(강풍)·우박은 기본적으로 주계약으로 담보하고,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우박) 및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 손해보상 등은 특약으로 선택해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특정위험방식 외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며, 화재 및 조수해(새나 짐승의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특히, 벼의 경우에는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해 보상하고 있다./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