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남도의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사업 보조금의 공평한 지원을 위해 '농림 보조금 집행 관리 시스템'을 개발, 내년 보조금 지급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은 지난 10년간 각 시·군별 보조금 지급 농가와 법인, 연간 지원 내역 등 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보조금 지급 현황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각 시·군이 독자적으로 관리해 온 탓에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급 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농민과 법인으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먼저 납부 받은 뒤 보조금을 더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농민과 법인 명의로 해줬던 등기도 지자체와 공동 등기로 바꿔 나중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일도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특정 농가나 법인 등에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보조금을 한 번씩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보조금 지급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농림사업 보조금의 편중 지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여러번 나왔었다.
함평·구례·화순·곡성·장흥 등 5개군에서 최근 6년간(2006~2011) 집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 보조금을 받은 8,587농가 중 2차례 이상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17%인 1,471농가나 됐다. 이 가운데 5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농가도 107곳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 결과, 함평의 한 농민은 지난 5년간 22차례에 걸쳐 11억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순의 한 영농법인 이사도 12차례에 걸쳐 22억3900만원, 장흥의 한 영농조합 대표도 9차례에 걸쳐 17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받았다.

박준영 지사 역시 이 같은 ‘보조금 독식’ 논란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수차례 지시한 바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