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전환은 물론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농협중앙회가 전담했지만 지난해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건수는 3,987건(841만ℓ, 93억원 상당)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건수 792건(319만ℓ)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적발된 농업인들은 폐기되거나 고장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거나 거짓 농기계 신고를 해서 면세유를 확보한 후 이를 농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면세유 불법사용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일부 농업인들이 경제적인 유혹에 약한 데다, 농업인들로부터 면세유를 사들여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일부 주유소 업자들의 불법영업 행태도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986년부터 운영됐지만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유통한 행위 3987건(93억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며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전국 20개 기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를 새로 취득할 때 관할 해당 지역농협에 등록하고 2년마다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시설작물 재배 농가도 매년 재배작물, 면적 등 시설작물 재배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