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 중 농어민과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 및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구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협, 수협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로 종료하는 103개의 비과세?감면 중 24개를 폐지하고 26개를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하며 “세입 확충을 위해 일몰제를 엄격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말까지 예정된 세금 감면 혜택 중 정부가 폐지 또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에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에 예탁하는 3천만원 이하의 예금 이자 비과세, 조합의 법인세 감경 혜택, 조합원 1인당 1천만원까지의 출자배당에 대한 비과세, 조합원 융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세한 금액이 63조원이나 된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들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은 농어민과 서민인데, 부자 감세로 구멍난 재정을 농어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메워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향후 세제 개편안 심사에서 서민을 위한 비과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