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무료로 대여하는 공영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군이 환경보존과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공용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사고발생을 대비한 자전거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공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군청을 비롯한 12개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나무박물관 등에 2~10대까지 총 70대의 공용자전거가 비치돼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이 자전거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운행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및 보상비 등 사고처리 비용을 자전거를 대여받은 운전자가 고스란이 떠안아야 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이 의무사항도 아니거니와 재원부족 등 예산상의 사유로 군차원의 보험 가입은 돼 있지 않다”면서 “자전거 대여 전 운전자에게 반드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자동차와 마찬가지의 교통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의 몸이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자전거보험은 자동차보험에 비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市)가 자체적으로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이 시내에서 자전거 운행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군과 자전거대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죽녹원, 관방제림 등 관내 관광지에서 본격적인 유료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죽녹원자전거연합회는 각각의 회원들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귀찮타는 이유로 자전거 운행 중 안전을 위해 착용토록 돼 있는 헬멧이나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