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분할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분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계획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하지 못하고 공동소유로 등기돼 있던 토지를 분할·개별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으로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만 한시적 운영된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담보대출 시 공유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될 경우에도 분할이 불가능해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공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토지 분할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졌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계류 중인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군민 한사람도 빠짐없이 더 이상 공유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별안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61-380-3261)으로 하면 된다. /이두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