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가 단순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이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한다.‘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권리구제 세부지침’은 국민기초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道는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이나 부양 거부ㆍ기피 등 판정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에이즈감염자, 한센인 등은 심의가 필요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서는 입소 기간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을 일으켰던 부양의무자의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부양 거부ㆍ기피 주장 시 수급자 자신이 작성한 소명서나 이웃 주민,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서 등 기본 서류만 제출토록 간소화 해 노인,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전남도 사회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바뀐 세부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려운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