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소득직불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쌀직불제도의 투명한 운영으로 부당 신청이나 부당 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쌀 소득직불금 등록 신청자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道에 따르면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는 오는 8월 14일까지 한 달여간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공개된 명단과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농가는 13만6,697호, 신청면적은 17만8,291ha로 신청금액은 1,212억원이다.

道는 쌀 소득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쌀 소득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할 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청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논 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농지 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정보 공개를 거쳐 쌀소득직불금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현지조사, 심사위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을 확정,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道는 쌀소득직불금 등록 신청 공개 정보 절차가 끝나면 영농 기간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쌀직불금 지급 요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고정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ha당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이와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정보 공개에 따라 지급 대상이 아닌 쌀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농업인들은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쌀직불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