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수급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8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3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수급 생계급여 대상자 수를 올해 155만명(87만4000가구)에서 147만명(85만8,000가구)으로 8만명 감축 편성했다.

올해 국회에서 증액한 경로당 난방비 269억5,500만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사업 예산도 58억9,000만원(10%) 줄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등록장애인(3~6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15억8,000만원(2.9%) 삭감됐다.

이밖에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에서도 6억원, 암 검진 사업에서도 11억1,700만원이 각각 줄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 재원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며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액수가 대폭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