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2012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6개 부처가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을 월별로 변경,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시행하는 시기별로 목차가 수록됐다.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읍·면·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수 있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하반기 달라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

■세 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국세,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시행
■공정거래·조달
▲소비자를 기만·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연장 ▲오픈마켓 중 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산업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청년전용차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전자신청으로 개선
국토해양부

■환경·국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중범죄가 택시운전 자격취득제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만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7개 질병군 포괄수과제 당연적용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환대(1→5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청소년에게 술·담배무상·대리구매 제공 금지 ▲PC방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11월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20개 품목을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일·가정 양립지원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등 ▲임금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실시

행정안저부

■법무·행정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SOS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 도입 ▲경찰서 112신고자 등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정책 시행

국가보훈처

■보훈·국방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후급증 ‘순지’인정 가능

문화관광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농식품·산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낚시 제한기준 설정 및 미끼기준 설정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및 행위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