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무임 수송하는데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다보니 2009년 기준 서울메트로의 노인무임승객으로 인한 손실액이 1380억원에 이르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340억원에 달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고령화시대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도시철도운영자의 비용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도시철도가 지자체 소관이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만 책임을 지는 실정"이라며 "국가도 책임을 가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