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량에 주어지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구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받고 있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연료구입비, 차량구입과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낙연 의원은 “정부가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지만 최근 가격 인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나 버스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감면 대상과 혜택 폭이 상당함에 따라 세수 감소폭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3~15년 사이 총 6,089억원의 부가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