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최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지식경제부 장관이 심의를 통해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대기업 등이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공표하고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신청을 하는 제도가 신설됐으나, 그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고 방법이 사후적이어서 소상공인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 등이 진입,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들 소상공인들이 받는 피해는 심각하다”며 “소상공인 고유 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진출을 억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