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담양군을 비롯한 전남학교 10곳 가운데 6곳이 통폐합돼 전남교육이 황폐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교원단체와 道교육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가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의 학교를 공통 통학 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전학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농·산·어촌과 구도심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하려는 교과부의 의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이 되게 하고 학급 수도 초·중등은 각각 6학급, 고등은 9학급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개정안은 학생 수가 적으면 전학을 통해서라도 인근학교와 통폐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분석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 전체 학교의 64% 가까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전남 농·산·어촌의 교육이 심각하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실상 군단위 농촌학교의 경우 읍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단위 학교 등은 모두 폐교 위기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담양 관내 21개 초·중학교 가운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는 담양읍에 소재한 담양남초, 담양동초 등 초등학교 4곳과 담양중, 담양여중 등 중학교 2곳 등 총 6개소로 나머지 15개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 해당돼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관련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을 시장논리와 경제논리로 파악해 잘나가는 학교로 알아서 옮기고, 경쟁력이 없는 학교는 알아서 폐교하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통학구역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개정안은 이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폐지를 요구하고 이를 강행하면 교과부를 상대로 전국적인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道도 “농촌을 황폐화 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교과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교육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개정 시 전남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돼 전남 교육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 반대의견을 교과부에 내기로 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