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불어 닥친 강풍으로 관내 상당수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군이 강풍에 따른 피해보상비 3억5400만원(국비70%/도비15%/군비15%)을 확보, 봉산면 85농가 등 12개 읍?면 167농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봄철 이상기온으로 갑작스런 강풍에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등 관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즉시 피해조사에 착수, 강풍피해 복구지원금을 확보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167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 빠른 복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이번 강풍 피해에 따른 복구비용의 조기 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길 바란다”며 “이번과 같은 예고치 않은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시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좀 더 효율적인 복구대책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재해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관내 상당수 농가가 이번 강풍피해로 말미암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도 재난지수에 따른 지원기준 미달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실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내내 쌀쌀한 날씨와 잦은 강우로 시설하우스가 냉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농업피해 발생 우려마져 제기돼 농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지역의 한 농민은 “문제는 이런 기상재해를 상습적으로 당하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정부의 재해대책과 보상수준”이라며 “기존 재해대책법의 경우 구호성에 그쳐 피해농가가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설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부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그나마도 5000만원에 그쳐 웬만한 농가에게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농가가 가입해야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역시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이마저도 품목과 보상조건이 제한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과 별도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자격규정으로 인해 가입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렀듯 가장 피해가 컸던 봉산면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들 농가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다.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다 근본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재해지원금과 보상단가를 현실에 맞게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농작물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은 자기부담을 줄이고 각종 제한을 없애 줄 것을 고대하고 있다.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