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담양신문이 지난 3월 21일자 신문에 ‘담양온천 신규 영업 허가는 잘못’(1면)과 3월 28일자 ‘메타거리 휴게점 존치, 재계약 특혜 논란’(1면)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군은 담양신문이 보도한 “담양온천의 신규 영업허가는 잘못되었음에도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기사와 “담양군이 철거 계획을 세웠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휴게점에 대해, 다시 전 주인에게 영업허가를 해주어 특혜논란이 있다”며 “예산을 전용해도 문제없다는 식의 행정왜곡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는 보도에 대해 적법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담양온천 이용허가 처리’에 대해 “온천의 온천공은 유체동산으로 법원 경매당시 전 소유주가 경매에서 분류시켰기 때문에 온천과 온천공은 소유자가 달라, 온천이용허가를 처리하려면 온천공 소유자를 판단하여 토지소유자가 온천공을 매입하거나 온천공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있어야 하며, 소유주 확인 등의 사법부 판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행정적 판단으로 신규허가를 내줌으로써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담양군은 온천이용허가를 처리하면서 관련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질의결과 “온천공에 대한 권리는 온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민법에 의한 재산권으로 보며, 관련법의 소유권에 관한 근거에 의거 온천공은 토지 소유권자에게 귀속 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처리라고 밝혔다.

또한 경매이전에 온천공이 소재한 토지는 삼능건설(주)로 되어있고, 그동안 온천개발계획 승인, 동력장치 설치허가 등 온천에 관한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절차를 삼능건설(주)에서 신청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온천공을 유체동산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토지소유권과 같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메타세쿼이아 길 휴게소의 경우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지 않은 것은 현재 생태숲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업완료까지는 다소 기간이 있으므로 우선 철거 보다는 편익시설로 활용해 메타세쿼이아 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다양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훨씬 높다는 판단에 따라, 메타세쿼이야 길 관광활성화를 위해 철거를 보류했으며, 추후 생태숲 조성사업에 철거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예산 전용’이란 예산법상 당초의 예산집행 항목과 다른 항목의 사업비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 휴게점 보상비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보상비 집행도 동일 사업비 항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아니며, 기자는 ‘예산전용’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 소유자에게 임대 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자진철거 등 관련법 등을 검토해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판매 품목도 당초 다양한 잡화를 없애고 차와 음료 등 4가지 종류로 제한했고, 임대기간도 1년으로 정했으나, 필요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도록 해 전 소유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해 메타세쿼이아 길이 우리나라의 대표 웰빙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담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