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희 단체에서는 낙선대상자 명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 귀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에 의해 낙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면, 단체가 낙선대상자 명단을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기관지·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해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원에게 알리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그리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단, 낙선대상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은 제한됨.

그렇지만 집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인쇄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낙선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되며,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