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19대 총선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지키기에 나섰다.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도의원·군의원과 15개 농업·사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유지를 염원하는 4만8천 담양군민들의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농촌 선거구를 없애는 건 밀실야합으로 동료의원이 버틴 도시 지역구를 살리려는 지역구 강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안 불수용은 공직선거법 24조와 25조에 위배된다”고 정치권의 위법행태를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법 제25조1항(선거구는 인구·행정·지세·교통을 고려해 획정한다)과, 헌재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 3:1)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안에서는 인구상한선에 미달한 서울 2곳, 부산·대구·여수 각 1곳씩 도시지역 5개 선거구 통합을 권고했으며, 인구하한선을 상회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들은 “무한경쟁 강자독식의 논리 아래 농업·농촌이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왔는데 최소한의 정치적 대표마저 강자(强者)라 할 수 있는 도시지역이 빼앗아 가려하고 있다”며 농촌 선거구 폐지를 농업·농촌 말살을 위한 획책으로 규정했다.

특히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는 13대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며 정치적 게리맨더링의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19대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또다시 선거구를 공중분해하려는 정치 횡포에 소수 약자로서 깊은 설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영·호남을 몇 석씩 줄이자는 식으로 동·서 분열을 조장하며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나눠먹기, 밥그릇 지키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한 선거구획정안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또 “국민들 앞에서는 원칙과 상식, 기회의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반칙과 특권을 총동원해 약자인 농촌을 짓밟으려는 이중적 정치행태를 계속할 경우 총선과 대선에서 심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농촌 지역구 폐지를 우려하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낙연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 김효석 국회의원 등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성명서) /총선취재팀

성 명 서

도시 살리고 농촌 죽이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원칙도 기준도 없는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폐지 결사반대!

제19대 총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야 정치권이 ‘경기의 룰’이나 다름없는 선거구획정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국회 정개특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무시한 채 당리당략만을 논하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법적시한을 훌쩍 넘기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동료의원의 도시 지역구를 살리려는 획책의 하나로 농촌 지역구인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법 제25조1항(선거구는 인구·행정·지세·교통을 고려해 획정한다)과, 헌법재판소 결정(선거구별 인구편차 3:1)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선거구획정안에서는 인구상한선에 미달한 서울 2곳, 부산·대구·여수 각 1곳씩 도시지역 5개 선거구 통합을 권고했으며, 인구하한선을 상회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이같은 선거구획정위 결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 담양·곡성·구례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 폐지 당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회가 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의 안(案)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밀실야합으로 도시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농촌 선거구를 없애는 지역구 강탈이자 정치 폭력에 다름 아니다.

농업·농촌은 무한경쟁 강자독식의 논리 아래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아 왔다.이러한 현실에서 농업·농촌를 대변할 최소한의 정치적 대표마저 강자라 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이 빼앗아 가는 행태는 농업·농촌을 말살하려는 정치적 만행일 뿐이다.

이같은 농촌 지역구 폐지를 우려하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낙연 민주통합당 전남도당위원장, 김효석 국회의원 등이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존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 농촌 지역구의 대표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선거구획정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영·호남을 몇 석씩 줄이자는 식으로 동·서 분열을 조장하며,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나눠먹기, 밥그릇 지키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는 △지난 13대 총선에서 담양·장성, 곡성·화순, 구례·승주였다가 △14~15대 때는 담양·장성, 곡성·구례 △16~17대에서는 담양·곡성·장성, 광양·구례 △18대는 담양·곡성·구례로 선거 때마다 정치적 게리맨더링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 왔다.

그러다 이번 19대 총선을 불과 50여일 앞두고 또다시 선거구를 공중분해시켜 담양의 경우 행정·교통·주민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영광·함평·장성 선거구와 합치려는 정치적 횡포에 대하여 소수 약자로서 깊은 설움과 분노를 느낀다.

이에 우리는 4만8천 담양군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치권의 구태적 행태에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을 즉각 수용하라!

둘째, 우리 담양군민은 국민들 앞에서는 원칙과 상식, 기회의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반칙과 특권을 총동원해 약자인 농촌을 짓밟으려는 이중적 정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 이는 농촌을 죽이고 결국은 미래 식량위기를 앞당기는 꼴이 될 것이어서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농촌 지역인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는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

셋째,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밀실야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은 약자인 농촌을 짓밟는 만행을 자행하는 것이고 게리맨더링을 뛰어넘은 농촌에 대한 정치폭거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 담양군민은 그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히고 물을 것이다!

넷째, 담양·곡성·구례가 장기판의 졸도 아니고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대상이 되어 전혀 생활권과 맞지 않는 인접 시·군으로 떼다 붙이려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농촌 지역인 담양·곡성·구례 선거구를 폐지하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이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을 통합 내지 공중분해 시키려는 의도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권위주의적 정치 행태의 표본으로서 이런 정당은 더 이상 농민과 농촌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 무책임한 정당으로 낙인 찍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심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19일

담 양 군 수 최형식
담양군의회 의장 전정철
전남도의회 의원 박철홍·김동주
담양군의회 의원 윤영선·정광성·김현동·추연욱·김정오·김기성·조홍천·변정숙

담양군농업경영인회, 담양군농민회, 가로수사랑군민연대, 담양군번영회, 담양군바르게살기협의회, 담양군방범연합회, 담양군새마을협의회,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담양군여성단체협의회, 담양군의용소방대, 담양군재향군인회, 담양군장애인협의회, 담양군청년회의소, 담양군6·25참전유공자회, 담양군경우회 (15개 농업·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