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농민단체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현재처럼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토록하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조례를 주민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최근“전남도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를 주민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지난 13일 1만6천명의 서명을 받은 청구서를 전남도에 접수했다.
조례안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현행대로 전액 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는 충남 등 여러 광역단체에서 제정돼 시행 중이다.

전남도에 조례안이 주민발의 된 것은 2003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안에 이어 3번째이다.

학교급식 조례는 제정됐지만 비정규직 조례는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각하됐다.

주민발의 청구를 위해서는 전남 지역 유권자의 100분의 1(1만5천164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이와관련 전농의 한 관계자는 “전남도가 경쟁력 강화사업이란 명목으로 일부 특수농민(법인)에게만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하려 했고 올해는 관련 예산 50%를 삭감했다”며 “농민의 힘으로 이런 시도를 저지하려고 주민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50억원이 늘어난 550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남도는 이중 일부를 경쟁력 제고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며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으로 이를 제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