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시행령에 따라 담양군에서는 지하수에 대한 현황파악과 더불어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내년 2월까지 기존 지하수에 대한 일괄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고 사용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2002년 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신고가 안된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 신고를 받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군은 각 마을단위 이장 등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지하는 한편 안내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중이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자진신고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다”는 말을 하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 알고는 있지만 자진신고를 꼭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적지않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관련, 용면의 한 주민은 “최근에는 지하수를 뚫을 때 먼저 신고를 마치고 작업을 하는데 옛날에는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지금 다시 신고를 하려면 비용이 10만원이나 드는데 다들 안하려 하는것 아니겠느냐?”며 당국의 지하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담양군의 자진신고 접수현황에 의하면, 지금까지 읍·면에서 지하수관련 자진신고를 한 주민은 단 2명으로 신고내용은 음용수와 농업용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군은 "이번 불법지하수 신고 및 관리는 국토부의 2009년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른 것으로 지하수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며 신고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하수 사용 주민들은 신고 후 뒤따르는 비용부담 때문에 눈치만 살피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진 신고시 신고비용은 물론 원상복구비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과 수수료를 포함해 10만원이 소요되는 것 외에도 3년에 한 번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이 30만원에 달하는데다 수질검사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의무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으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우리군의 경우 불활용 지하수공에 대한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오염원에 대한 문제는 없는 편이나 법 개정으로 인해 자진신고를 해야하므로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대상 여부와 자신신고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시에는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설방재과(☏380-3344)로 방문하거나 대행업체인 창우건설(☏381-0422), 중흥엔지니어링(☏381-3996), 우진기초건설(☏382-1861)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정화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