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담양군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지난 달 1일 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며 군은 자진 신고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장사진이나 수질검사, 준공신고 등과 같은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해 면제시켜주는 방안을 마련, 이후 양성화하여 지하수 보존관리를 원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토해양부의 불법 지하수시설 관리방안에 따라 담양군 뿐만 아니라 특별시·직할시·광역시 까지를 포함한 전국적인 정책으로 우선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온라인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할 예정이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시설 제·개정 경과규정에 의거해 허가시설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시설의 경우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군은 마을별 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나 현재 자진신고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은 신고 후 뒤따르는 비용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간 안에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를 하고 나면 원상복구비 명목의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보험회사를 통하면 10만원이 넘는 고가인데 반해 지하수협회에서 일괄 발급해주는 절차를 이용하면 2만원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 3년에 한 번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담양군의 경우 수북면에 있는 ‘미래덴한’이라는 지정업체에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를 받는데 드는 비용은 25만1000원이 소요되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3년에 한 번이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크고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등 수질관리 명목아래 가계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군관계자는 "수입이 없는 고령화 가정에서는 적지않은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은 알고 있으나 먹는 물이 중요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면서 "지금껏 담양군에서 실시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없었으므로 행정지도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자진신고 시에는 관련서류를 지참해 건설방재과(☏380-3344)로 방문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정화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