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입법예고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해결점을 찾게 됐다.

군을 비롯 담양축협과 관내 축산단체 대표자들은 지난달 21일 토론회를 거친데 이어 지난 1일 다시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몇가지 내용을 수정한 조례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골자는 10호이상의 주택밀집지역으로 부터의 축사의 제한거리는 개, 돼지, 닭, 오리 등은 현행대로 500m이내, 기타 가축은 100m이내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또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거리제한은 100m로, 지방도와 군도 등 기타도로는 50m, 하천은 영산강(담양댐-대전면 응용리 용산교간)지역만 150m로 제한하기로 조정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 주목할 것은 지방도·군도의 경우에 반드시 축사와 외부를 차단하는 차폐림 시설을 의무화한 항목이 추가됐으며 10호이상의 주택밀집지역의 규정에서 8~9가구의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가부결정을 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인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관련 담양축협 김명식 조합장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요도로와 하천으로부터 150m 일괄적용을 수정하여 국도와 고속도로는 100m로 하고 기타 지방도와 군도는 축사 주위에 대나무나 사철나무 등을 심어 축사를 외부와 차단하게 되면 50m 이내가 되더라도 악취와 미관상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집약돼 이같은 사항들을 군에 요구,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축산인들은 “기존의 축사는 제외하고 신축 축사만 적용해야 한다.”는 요청도 빼놓지 않았으며 또 농림지역의 개발행위제한 조례에서의 개발행위 면적을 3만㎡ 이내, 증개축시 50% 이내로 허용하고 있는 타시군과는 달리 담양군은 1만㎡ 이내 및 20% 이내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50%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울러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맹독성 농약 등 수질오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축사만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형식 군수는 “연접지역 개발행위제한은 법률상 문제로 조례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수질오염 총량제의 이행절차가 내년부터는 강화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지역민이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당초 10호이상 주택밀집지역은 300m, 도로(고속도로,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150m, 하천(국가하천,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50m 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허가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었다. /이정화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