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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월례휴가제, 공무원 의지에 달렸다
김관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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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22  0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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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석 記者

담양군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찾아 쓰지 않은 공무원 월례휴가제에 강제성을 부여하기로 해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연ㆍ월차 휴가 의무 이행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정부는 금년들어 경제활성화와 공직사회 변화를 이유로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휴가를 소신껏 사용할 수 있도록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금까지는 자율신청에 따라 월 1회 정도 사용을 장려하던 것을 이번에 의무화한 것이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군단위의 경우 실ㆍ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월별 연가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분기 마지막 주에 제출토록 하고 그 실적은 향후 실ㆍ과장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담양군이 희망하는 대로 공무원의 월례휴가제가 연착륙하면 여러 가지 순기능이 예상된다.

우선 월 1회 이상 자기계발의 시간을 얻게 되고 민간부문에 보편화된 휴가마케팅을 활용하면 건강증진은 물론 새로운 지식을 체험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재충전 기회도 만들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로는 6일정도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연가보상 예산만 하더라도 담양군의 경우 연 6억여원, 국가 전체로 따지면 약 6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공무원 1인당 12일 정도의 연가를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온 것이다.

담양군의 예상과 같이 월례휴가제가 궤도에 올라 군 공무원들이 평균 16일의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연간 4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고 보면 공무원 처지에서는 여가를 즐겨서 좋고, 덩달아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덤으로 군 예산도 절약되는,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행안부의 이번 연가사용 지침에 대해 “공무원들 몇몇이 쉰다고 해서 국민경제가 살아나고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런 미사여구를 써서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다.”, “정부가 현장행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반 강제적으로 연가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는 공직 일각으로부터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동안 이 제도가 환영받지 못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 싫어해서라기 보다는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실행해 옮기지 못한 것이 더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연가사용 실적을 실ㆍ과장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는다.

제도 정착 여부는 뭐니해도 공무원 스스로 재충전 및 자기계발 의지에 달렸다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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