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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담양군과 아이낳기 좋은 세상
김관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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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23  2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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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석 記者

“출산 장려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담양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지난 22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담양군 운동본부 출범식’에서 터져 나온 행정기관, 교육계,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지역 인사들의 한결같은 외침이다.

2009년 12월말 현재 담양 인구수는 4만7265명.

최근 통계에 따르면 담양 인구수가 하루 평균 4명꼴로 줄고 있는바 이 감소세라면 앞으로 5년 후인 2014년에 4만명이 무너지고 28년 후인 2037년에 담양에 아무도 살지 않는 ‘인구 0명’이 될 것이라는 모 지역신문의 보도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해 아기울음 소리가 단 한번도 없는 동네는 우리네 주변에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이제 더 이상 삭막한 단절의 상태를 방관해서는 않 될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허나 저출산이며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어찌 담양군에 한정된 문제이겠는가?

정부는 지난 6월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언론계, 관계부처, 지자체 등 40개 단체가 모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어느 지자체를 불문하고 온 나라가 출산장려운동으로 들썩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력은 지구상에서 최저라고 한다. 다시 말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평균(2.56명)은 말 할 것도 없고 선진국 평균(1.64명)에도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까지 내려간 시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이낳기 운동의 실천방안을 보면 주로 출산, 보육 등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결여된 느낌이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유아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한다.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의 학비 부담률이 91%인 현실을 감안할 때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유아무상 의무교육에서 찾아야 하며 만 3~5세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유치원을 초ㆍ중등학교와 같이 기간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누구든 유치원에 입학하면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아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은 기본이고 집에서 가사와 양육을 부부가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야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국가적인 외형적 환경변화와 함께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다.

정부정책이나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아이를 경제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문에는 대를 잊는다는 의무감과 국가적으로는 종족을 보존한다는 논리로 접근, 가정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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