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택시 적정수요는 67대이며 관내 총 125대(법인 72대/개인 53대) 택시 중 58대(약 47%)가 과잉공급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군이 지역 택시수요 감소에 따른 수요대비 적정규모 택시공급 등 현실적인 택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실시한 담양 대중교통관련 연구용역(한국산업정책연구원) 택시총량제 실차조사 결과 밝혀졌다.

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관내 택시 30대(법인 20대/개인 10대)를 대상으로 운행기록계에 의한 타코미터 기록지 분석을 통한 실차율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전차량에 타코미터기를 설치한 후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적정 규모산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보다 정확한 실차율 조사를 위해 관내 전택시(125대)를 대상으로 한 타코미터 설치지원금 3천750만원을 편성, 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군은 내년 예산에 택시총량제 실차조사 항목을 재편성키로 하고 택시감차보상조례 제정 및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지원계획 등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관내 택시업계(법인) 관계자인 김모(54세)씨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해가 갈수록 택시수요가 줄어 회사경영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잉여 차량을 처분하고 싶어도 구매자가 나서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담양군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제28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택시감차보상지원 여객법개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이번 택시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택시총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 감차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감차보상제 도입 및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ㆍ장비 확충과 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둘째 신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금지, 셋째 운송가맹사업제도(브랜드택시)의 도입 및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국가지원 등이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이 법의 통과로 택시업계의 활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택시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