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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군과 의회가 나서라 ”광주ㆍ담양 자율통합에 붙여...
김관석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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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0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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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석 記者

이명박 정부의 공약중 하나인 행정구역 개편이 최근 전국 각지자체들의 통합 움직임에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구역상 전남도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광주광역시에 접근돼 있는 담양군민들의 관심이 남다르다.

현행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은 인구과소 지역의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비효율 발생, 인구과밀의 도시지역은 생활권과의 괴리 및 경쟁력 정체이며 분절적 행정구역으로 인한 국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전문가나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정부는 통합 고려대상 자치단체로 생활ㆍ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나 지리적으로 다른 시ㆍ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여론이 제기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자율통합을 유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는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무려 12개 시, 61개 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도 통합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문제는 담양군이다. 담양이 정부의 우선통합대상은 아닐지라도 최근 행안부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개편예상(안)은 지역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영광권(영광ㆍ고창ㆍ장성ㆍ담양)이나 정읍권(정읍ㆍ고창ㆍ장성ㆍ담양) 등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렇게 된 이상 담양군이 해야 할 최상의 선택은 정서적으로나 생활ㆍ경제권인 광주시와의 통합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지역 여론은 이 문제를 지역사회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군과 의회가 적극 나서 이것을 공론화하고 지역민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상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의 긴급 설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추진 방향 또는 방법론에 있어 다소 이견이 있을 지언정 현직 도.군의원은 물론 내년 군수출마 예상자 모두 광주ㆍ담양 자율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원칙적 찬성에 이르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군과 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郡은 조속히 이 문제와 관련한 타당성 조사 등 전문기관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군의회 역시 지역 정서와 군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행여 군의회가 지역 일각의 우려처럼 차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공천권 눈치를 살피느라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유권자들은 이런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표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혹자(或者)의 변(辯)처럼 “정작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는 아무런 메아리(반응)도 없는데 담양만 웬 호들갑이냐”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광주시에 공식적인 러브콜(통합제안)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광주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접 시ㆍ군을 아우르는 ‘메트로광주’를 표방하며 경제광역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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