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 보육, 전입장려 등 담양군이 인구늘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1965년에 13만명에 이르던 상주인구가 이농현상과 저출산 세태의 영향으로 해마다 주는가 싶더니 급기야 2003년에 이르러 5만명대로 감소하고 금년들어 5만명을 밑돌아 이러다간 4만명선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농촌 인구감소가 비단 우리지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30년전부터 농촌공동화현상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되자 국가차원의 갖가지 대안이 수립되고 시책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지차체가 반면교사로 삼아 도입한 정책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난달 입법예고된 담양군의 인구늘리기 지원조례안을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군이 기시행중인 정책들을 다소 수정, 보완하거나 인구급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타지자체의 인구대책과 크게 다를바 없어 과연 이것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면 장려금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등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인구늘리기의 성공을 거둔 사례가 전국 어느 지자체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정말 실효성 있는 인구 증대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농촌문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귀농, 테마마을, 그린투어리즘’ 등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가령 재정여건상 일본의 경우처럼 가구당 1억엔을 보조하고 무상 임대주택까지 제공해 귀농을 장려할 순 없지만 귀농 가구의 영농자금, 보금자리, 교육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만 충족된다면 담양처럼 귀농지로써 적합한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퇴직자촌, 예술가촌, 동호인촌 등 테마마을 조성도 인구늘리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촌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여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고전적 출산장려나 전입장려책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상이다.
‘귀농정책, 테마마을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을 우리지역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또한 전통 농업소득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활성화한 그린 투어리즘도 대안이 될 수있다.
그린투어리즘은 물, 공기, 산림 등 자연경관을 있는 그대로 관광자원화해 제3의 소득을 올리는 농촌살리기 운동이다.

사실 담양만큼 사람살기에 쾌적하고 빼어난 자연여건을 가진 곳을 찾아내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끝으로 지역내 전출자를 분석해 보면 20~40대 전출자의 60%이상이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인구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출된 인구가 되돌아 올려면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미다.

/ 김관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