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 H사 로비 관련..>

주식회사 한국OOO는 2003년경부터 담양군청에 하수관거 등 사업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자재를 납품하여 왔는데, 2003년에는 9,800만 원 상당, 2004년에는 4,100만 원 상당, 2005년에는 1억 1,000만 원 상당의 상하수도자재를 납품하였다.

2006년경 대전.고서 간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설계용역에 따라 한국OOO가 생산하는 유리섬유복합관이 상하수도자재로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6. 5. 31 시행된 지방선거에서 한국OOO의 총무이사인 이OO의 아버지 이OO과 6촌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정섭이 2006. 5. 31 담양군수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이정섭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자신의 아들인 이OO에 대한 보증채무 등으로 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다가 선거비용 등으로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당선 후 위 이00 등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수차례 말하였고,

이에 따라 이OO이 피고인 이OO에게 피고인 이정섭의 당선 및 어려운 재정사정을 전하자 피고인 이OO은 담양군수로 취임할 예정인 피고인 이정섭에게 당선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어 기존에 승인된 용역설계계약에 따라 자재를 원활하게 납품하고, 조달청과 새로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등 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도모하고 자신의 회사 내 입지도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이00은 2006. 6. 1.경 아버지 이OO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당선축하금으로 준 것인데 삼촌 이정섭에게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가 담긴 돈 1,000만 원을 이OO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다시 그 무렵 이OO은 피고인 이정섭에게 전화하여 ‘아들 이OO의 회사에서 당선축하금 1,000만 원을 보내왔는데 처 최OO의 이름으로 보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이정섭의 광주은행 계좌번호를 받은 다음, 다음 날인 6.2.경 이OO의 통장에서 이OO의 처 최OO의 농협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위 최OO를 통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 이정섭의 위 광주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 이정섭은 한국OOO의 총무이사 이OO로부터 상하수도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긴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이정섭은 2006. 6.경 이OO에게 전화하여 ‘선거를 치르고 나서 빚에 쪼들리고 있어 죽을 지경이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다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이OO은 다시 아들인 피고인 이OO에게 전화하여 ‘이정섭이 빚을 많이 졌다면서 돈을 요구한다. 너희 회사에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너희 회사에서 1,000만 원만 더 도와 주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 이OO은 같은 달 20.경 ‘자재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가 담긴 돈 1,000만 원을 위 이OO의 위 농협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이OO이 다음날인 6. 21.경 위 (1)항과 같이 최OO의 농협통장을 거쳐 피고인 이정섭의 위 광주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이정섭은 피고인 이OO로부터 상하수도자재 납품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의 취지가 담긴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피고인 이OO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국OOO 총무이사 이OO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피고인 이정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06. 6.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에 소재한 00아파트에 있는 이OO의 집에서, 성주 이씨 문중원인 이OO으로부터 위 성주 이씨 문중에서 마련한 1,000만 원을 ‘당선축하금’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군수 당선자로서의 활동비로 사용함으로써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공무원 특채비리 관련...>

피고인 이정섭의 형인 이OO과 사돈관계에 있는 박OO은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이정섭이 담양군수로 당선되자 이OO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박OO의 아들인 담양군청 임시직원 박OO의 특별채용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박OO은 2006. 6. 19.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에 있는 봉산농협에서 자신의 농협통장에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같은 날 전남 담양군 수북면 OO농원에 있는 이OO의 집에서, 이OO에게 ‘동생 이정섭에게 부탁하여 아들 박OO의 특별채용을 부탁해 주고, 1,000만 원을 건네 달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출금한 1,000만 원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이OO은 2006. 6. 19경 전남 담양군 수북면에 있는 수북농협 이OO의 농협통장에 위 1,000 만원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다음, 같은 달 23.경 위 수북농협 이OO의 통장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이정섭의 아들로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 이OO에게 ‘사돈 박OO이 아들 채용을 부탁해 달라며 1,000만 원을 아버지에게 건네 달라고 하더라.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피고인 이OO에게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이정섭은 피고인 이OO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내용과 금원 수수사실을 전달받고 같은 달 26.경 광주 북구 중흥동 남양빌딩에 있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전남여신관리단에서 피고인 이OO으로 하여금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배서를 하게 한 다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1장은 불상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공무원이 될 피고인 이정섭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박OO으로부터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공무원 승진비리 관련...>

피고인 이정섭은 2006. 10. 중순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OO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06. 10. 9.자로 지방행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담양군 공무원 김OO의 처 이OO으로부터 ‘도와 줘서 고맙다’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와이셔츠 및 넥타이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이정섭은 담양군청 공무원인 피고인 이OO과 7촌 친족으로 1998.9.경부터 1999. 3.경까지 담양군 봉산면장으로 재직하던 중 위 이OO은 봉산면 직원이어서 이OO은 피고인 이정섭의 직접 지휘를 받는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위 이OO은 담양군청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정섭이 담양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2006. 7.경부터 위 이정섭 및 그의 아들 이OO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담양군수 관사와 같은 아파트인 OO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이OO은 2006. 12.말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OO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이정섭의 아들 이OO에게 ‘아버지에게 얘기하여 인사에 관하여 잘 봐달라고 해라’는 의미가 담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정섭은 아들 이OO을 통하여 위 1,000만 원을 그 취지와 함께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