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등으로 이정섭 군수가 징역 1년(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됨에 따라 향후 담양군정과 이 군수의 대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郡政은 해당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곧바로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지만, 이 군수의 직위와 권한, 봉급은 앞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군수비서실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이정섭 군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항소를 한다해도 2심(항소심) 확정판결 전까지는 직위와 권한이 정지된 채, 부군수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급여의 경우는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정식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4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 등 군수에게 지급되던 제수당도 80%만 지급하고 이 또한 3개월이 경과하면 50%만 지급된다. 아울러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 판공비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은 항소심(2심) 또는 상고심(3심)에서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 해도 해소되지 않으며 오로지 무죄를 선고 받아야만 ‘군수직’ 원대복귀는 물론 모든 권한과 대우조건을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군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비서실과 군수 관사에 대한 운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행정안전부 지침인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업무처리요령’ 에는 군수가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비서실과 관사는 존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담양군은 비서실(비서실장외 1명 내근직 공무원 1명 근무)과 관사를 그대로 존치할 방침이지만, 군수 수행원은 필요 없게됨에 따라 그동안 군수를 수행하던 수행비서는 행정과로 원대복귀 시킬 계획이다.

이와관련 郡행정과는 “타 자치단체 사례도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비서실과 관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군수가 선거법 위반 처벌에 이어 인사비리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기개 높은 선비골 담양이 온통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게 됐다” 며 이 군수의 사퇴는 물론 비서실과 군수관사 폐쇄 여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어 당분간 지역사회가 시끄러워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