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본청 및 읍면과 산하기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총 30여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사례를 보면 2006년도에 3건에 견책 3명, 2007년도에 4건(견책 2명 훈계 1명 정직 1명), 2008년도에는 22명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이중 견책 4명, 훈계 18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내용은 견책, 훈계 등 경징계 처분이 대부분이어서 ‘내식구 봐 주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사례로 기능직 공무원 K 모씨(운전직)의 경우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가 취소됐으나 어찌된 일인지 2년이 훨씬 지난 2008년 1월에야 이 사실이 담양군 감사계에 알려져 징계시효(2년) 경과로 자체 징계에서 ‘훈계’ 에 그치는 등 공무원들의 편,탈법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의 경우는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최근까지 의회사무과, 재무과, 가마골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를 옮기며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해 군청 일각에서는 감사계 등 관련부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군청의 한 공무원은 “음주적발 후 공무원 신분을 노출 않으려 했던 처지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3년 가까이 무면허 운전을 하며 공무수행을 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김완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