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상기준이 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거나 예산마저 편성 안하는 곳이 태반이어서 실질적 보상을 받기엔 ‘하늘에 별따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것으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948억원에 달한 반면 보상액은 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원인별로는 멧돼지가 3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까치 248억원, 고라니 119억원, 꿩 30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2003~2007년까지 5년 동안 총 948억원으로 연평균 189억원에 달했지만 지난 5년간 정부에서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전체 피해금액의 4％인 38억여원에 그쳐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거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증명해 준 셈이다.

담양군의 경우를 살펴봐도 주로 대덕,무정면 산간오지 마을 등에 해마다 피해 건수는 수십 건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도 수천만원에 달하지만 실제 신고 된 피해액은 1천만원 가량이며 이중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해도 전답 등 경작지로 인정된 곳이 아니거나 피해액도 수만원-수십만원에 불과한 소소한 액수여서 군의 피해보상액 내부 지침인 건당 3백만원 이상 피해액에 미달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가들은 담양군이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 관심이 없을 뿐더러 보상 기준액도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금껏 야생조수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으며 보상기준 등을 정한 조례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내부지침으로 3백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때만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전남도내 대부분의 시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관련 상습피해 농가들은 “천적들이 없어 멧돼지나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며

“보상을 안 해 줄 바엔 차라리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도 다른 농작물 재해처럼 국가보험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보험혜택 이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에는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액은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