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농·수협, 새마을금고·신협 등의 임직원과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 당선 전에 다른 직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방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이는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선관위원 등에 한정했던 겸직금지 대상을 지방의원 유급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으로 2년후인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으로 인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겸직 금지 범위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군의회 9명의 의원들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의원 대부분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건설업 또는 자치단체와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의원 당선이후 대표직을 가족에게 승계한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담양군과 관련한 사업의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농.수.축협 상근임직원까지만 겸직을 금지하던 금융 분야를 서민금고인 신협, 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현재 최화삼 의원의 경우 만약 차기 선거에 출마하려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물러나야 하게 됐다.

이와관련 담양군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의정비 삭감에 겸직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며 “더군다나 형이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동생이 지자체와의 수의계약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직계존비속 조항은 실로 독소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불편한 입장을 표출했다.

한편 담양에서는 지난 2000년 6월 담양군의회 3대의회 당시 대덕면을 지역구로 둔 최병환 군의원이 대덕조합장에 출마하면서 겸직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 장광호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