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위생 단속은 물론 분뇨처리 단속마저 피해갔던 ‘개’가 배출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우선 제재를 받게 됐다.

대단위 사육으로 막대한 분뇨를 방출하고도 단속규정이 없어 쓰레기봉투만 이용하면 됐으며 처벌하더라도 일반폐기물법을 적용해 벌금 몇 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개 분뇨’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번 법 개정으로 분뇨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할 가축의 범위에 소, 돼지, 닭 등 8종 이외에도 ‘개’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축산물로는 인정되지 않아 개 도축 등에 관해 미비한 점은 남아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른 가축에 비해 비교적 간소한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육시설 농가 대부분이 영세해 이달 27일까지 해야 하는 분뇨 배출 시설 설치 신고가 미비한 형편이다.

이를 보면 면적 60㎡이거나 80여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시설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까지 신고처리 건수는 4건뿐으로 신고를 문의하거나 대기 중인 건수까지 합해도 모두 8건에 불과하다.

군 관계자는 “개 사육시설 대부분이 주민들의 눈을 피해 산 속에 있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상태로 잠정적으로 군에 12~13곳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신고기간이 만료되더라도 1차적으로는 독려기간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무허가 단속기간이 시행되므로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단위 개 사육시설에서 유출되는 분뇨는 막대한 토양오염은 물론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므로 주민들도 개 사육농가가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 사육농가는 이달 27일까지 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내년 9월 27일까지 분뇨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