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에 지급되는 면세유 중 경유를 내년 7월부터 제외하기로 해 기존의 면세유를 제공받던 농민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영세농 보호와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오는 2010년 폐지가 돼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등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 늘어나게 됐다.

농협과 농업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2008년 세제개편안’의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 농업용 난방기인 열교환식 온풍난방기와 직화식 온풍난방기, 온수보일러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 분부터 면세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농업용 난방기의 경유 사용을 억제하고 벙커C유나 실내등유의 사용권장을 위한 것이나 현재 보급돼 있는 농기계의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내 농가의 경우 대부분이 경유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어 유류비 부담과 장비 교체비용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해진데다 비료, 농자재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상되는 상황에서 면세유마저 끊길 경우 농가의 경우 채산성악화로 도산하는 농가가 줄을 이을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외에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오는 2010년부터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키로 했다.
농특세가 통합 징수되더라도 농특세가 투입되는 기존의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민 등은 “농특세가 사라지면 기존의 농어촌 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 7월1일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의 생산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