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 이장단 일괄사표 제출

돌을 깨는 크략샤(쇄석기)가 애먼 마을만 부수고 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반려와 행정심판 등 난항을 겪던 무정면 쇄석기 설치 문제가 사업자의 행정심판 승소로 일단락 짓는가 싶더니 크략샤 설치를 반대하는 무정면 이장단의 일괄사표 제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은 이미 예견됐다. 담양석재산업 골재채취 반대 무정면민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민 100여명의 연명을 받아 담양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업자의 사업 신고나 허가 행위, 승인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개입해 절대 반대할 것”임을 이미 천명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7월 31일 ‘공작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는 담양군의 신고서 반려행위가 위법했음이 확인됨으로써 사업자의 손이 올라갔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애로를 가졌던 사업자 측은 한 시름 놓은 듯 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주민들은 “사업자의 크략샤 설치는 불법이다”며 지난 7월 23일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서장을 만나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현재까지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탄원서에서 밝힌 데로 “무정면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담양군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담양군수 퇴진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며 “후손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넘겨주는 죄를 짓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도 손만 놓고 기다리는 형국은 아니다.

행정심판 승소직후 (주)담양석재산업 김승철 대표이사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공부상 기록을 믿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사업 진행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을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이며 이미 사업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해 입은 손해만으로도 회사의 존립이 좌우될 정도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사업자측은 “郡과 무정면이 원고(사업자)가 승인서를 제시하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를 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살피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줄곧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또한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이를 반려한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고 주장하며 郡과 무정면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다.

사업자는 이에 영업손해, 대출금 이자,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손해배상금 일부로 3억 6000여만 원 및 일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