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손해배상까지 고려”밝혀

신고서 반려와 행정심판 등의 난항을 거듭하던 ‘무정면 크락샤 문제’가 사업자의 손이 올라가며 일단락됐다.

지난 7월 31일 열린 ‘공작물축조신고 반려 위법확인 행정심판’은 담양석재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쇄석기(일명 크락샤, 사진) 설치는 적법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쇄석기 설치를 놓고 무정면과 공방을 벌여 온 담양석재산업 측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행정심판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100인 이상의 연명으로 郡에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탄원서에서는 이미 “사업신고나 허가행위, 승인과정에 주민들이 적극 개입해 절대 반대할 것”임을 밝히며 “무정면민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담양군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담양군수 퇴진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원만한 조정과 협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 진행되는 환경오염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며 “주민들의 이러한 뜻이 무시된다면 주민 일동은 후속 대책 마련 요구를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투쟁할 것을 각오한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담양석재산업 김승철 대표이사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공부상 기록을 믿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사업 진행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친 행정에 있다”며 “소송 후 손해배상까지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