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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탐방② 참여연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취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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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03  11: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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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독' '고발연대' … 별명 값 톡톡히



의정감시, 사법감시, 행정감시, 사회복지, 노동, 민생, 시민경제, 조세개혁, 평화군축, 국제연대….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사업의 일부이다. 각 영역마다 센터를 개설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 연구소도 개설되어 있고, 공익법, 시민교육 등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실로 광범위한 영역이다. 국가 전반에 걸쳐 모든 부분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참여연대는 어떤 단체일까.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설립해 시민참여, 시민연대, 시민감시, 시민대안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범사회적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이다.

1994년 200여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참여연대는 급속히 세력을 넓혀갔고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대표적 시민단체로 부상했다. 결성 당시의 명칭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였으나 두 차례의 변경을 거쳐 지금과 같은 ‘참여연대’로 확정됐다.

참여연대의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리고 모든 권리의 침해를 용납 하지 않고 시민 스스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연대’는 학연과 지연을 넘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을 표현한다.


참여민주주의 위한 기둥

참여연대가 결성된 배경으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우선, 참여연대 창립 당시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작업과 통치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 증폭이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삼 정부 초에 추진되었던 각종 개혁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이로 인해 정부의 개혁능력 자체가 의심받기 시작한 때이다.

이에 참여연대 창립 회원들은 개혁 실종의 주된 원인은 국민이 참가하지 않은 비민주적인 권력에 있다고 보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부권력을 감시하고 정부개혁을 뒷받침해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겠고 나선 것이다.

두번째로, 기존 시민단체가 가졌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다. 특히 시민단체의 ‘맏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던 경실련의 일부 인사들이 정ㆍ관계에 진출함으로써 시민사회운동이 비판적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참여연대 결성에 불을 지폈다.

또한 한국의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른 시민단체와의 연대ㆍ협력에 대해 소홀함으로써 시민운동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태 또한 하나의 이유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민운동에 새바람을 불어놓고자 하는 취지로 창립했다.

당시 창립인사의 정치인식과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은 창립선언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창립선언문을 보면 “지금 우리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의 민주주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절감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행동은 이제 사회와 정치무대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국민생활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하며 국민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당시 참여연대를 창립하고자 했던 이들은 문민정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이 실종되면서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실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모든 운동은 '입법'으로 통한다

현재 1만 3천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참여연대는 경실련이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한국시민사회운동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민운동단체의 대표 주자로 발전해왔다.

참여연대를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크게 연대사업, 대안정책, 감시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대사업은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이슈별 연대기구에 참가해 시민사회단체 내 연대의 질을 높이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방법이다.

참여연대 창립 첫 사업이었던 ‘노령수당 청구소송’이 연대사업의 대표적 예이다. 당시 국가의 어떤 배려도 받지 못했던 노인들의 권리를 위해 추진한 노령수당 청구소송은 이후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더욱 발전했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까지 이끌어 냈다.

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고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권리찾기'운동을 펼쳤고, 그 중에서 핸드폰 요금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을 성과로 남겼다. 2004년에는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 ▲2004총선시민연대 ▲국가보안법폐지 연대운동 ▲이라크파병반대 연대운동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참여연대는 모든 캠페인의 마지막을 항상 법률 입법청원으로 장식한다.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법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의 사람들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대안정책사업이라 부른다.

참여연대의 대안정책 사업은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출발하는 캠페인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헌법 조항 가운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을 진행했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복원시킨 재벌개혁운동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1994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1996년부터 시작해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 2001년 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대안을 제시하고 성과까지 이룬 사례다. 이 밖에도 정치개혁 측면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경제개혁 측면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시장 구조개혁, 사법개혁 측면에서 시민참여 사법시스템을 만드는 등 다양한 성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감시활동은 ‘불독’ ‘고발연대’라는 참여연대의 별명이 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독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생긴 별명이고, 고발연대는 총 500건이 넘는 고발을 한 관계로 붙여진 별명이다.


감시하는 시민 늘어야 권력전횡 막아

이와 같은 감시활동은 참여연대 스스로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권력감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초창기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로 시작된 감시활동은 1996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이 만들어지면서 행정 전반에까지 넓혀졌고, 1997년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제권력인 기업까지 감시대상을 확대했다.

2000년엔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으로 낙선대상 86명 중 70%인 59명을 낙선시켰고, 2004년 총선연대는 낙선대상 206명 중 63%에 이르는 129명을 낙선시켰다.

참여연대는 감시하는 시민이 있는 곳에서는 누구든 마음대로 전횡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이 감시하는 곳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우리사회가 깨끗해질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허나 참여연대 역시 내부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울산참여연대가 참여연대의 운동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참여연대를 탈퇴한 것이다. 울산참여연대는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울산지부와 함께 전국 조직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지역시민단체로 통합했다. 그동안 지역시민운동이 전문가와 상근활동가 중심으로 정책대안 제시에 치중하다 보니 회원과 시민들로부터 동떨어진 ‘그들만의 운동’이라는 지적을 받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탈퇴’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권필상 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은 탈퇴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울산시민연대는 아파트 공동체운동, 주민복지 등 구체적인 생활현장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생활참여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참여연대 역시 ‘시민이 빠진 시민단체의 모형’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한차례의 ‘홍역’을 앓으며 배운 것이다. 황영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참여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시민참여를 폭넓게 끌어않으면서 전문성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시민의 곁으로 다가서기 위한 참여연대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통신 장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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